개인회생신청자격 필요한 내용 정리

개인회생제도는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3년간의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운영되는 좋은 제도입니다만, 이런 좋은 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한 사람들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격과 개인회생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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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조건

1.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시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 및 개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과는 다른 점이 이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입에 해당되는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수익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하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최저 생계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96,699원
• 2인 가구 : 1,852,847원
• 3인 가구 : 2,390,370원
• 4인 가구 : 2,925,774원
• 5인 가구 : 3,454,424원
• 6인 가구 : 3,977,162원

1-2. 채무총액

개인회생신청 시 현재 채무의 총액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담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까지, 담보가 포함된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까지 총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지급불능의 상태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친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범위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유체동산, 퇴직금 및 채권,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채무자 명의의 모든 자산이 해당되며, 배우자 명의로 자산이 있을 경우 50%가 포함됩니다.

 

1-4. 종래 면책결정

현재 신청한 개인회생신청 전에 이미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최소 5년이 경과했어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외에도 파산절차에 의해 면책결정이 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면책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은 연체 전이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미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 채권자로부터 해방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탕감되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채권자의 채무에 대한 독촉 및 협박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2. 모든 종류의 채무 포함

개인회생신청 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지어는 주식,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이에 해당되어 개인회생 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3. 전문자격 유지 및 재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 등의 전문자격을 면책결정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으며, 담보설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 중지되고,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4.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 없음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까지 보유할 수 있고, 혹여나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현재 본인의 직장 및 직위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피해가 가지 않고 신용정보기관 및 금융기관에서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각 1통 (과거 이력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산증명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 채무 증대 경위서 1통
• 변제계획안 1통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직접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의 경우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의 경우 100만 원대 초반부터 200만 원대 후반까지 다양하니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