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 개편안 발표

이번 시간에는 10월 15일에 발표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인원 제한 개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요약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완화
• '오후 6시' 인원제한 기준 삭제
• 거리두기 2주 연장 (10월 18일 ~ 10월 31일)
• 결혼식 인원제한 완화 (최대 250명)

 

 

●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완화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미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의 모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제외 3단계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동일하게 허용하되, 접종 완료자 6명까지 포함하여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전국-코로나-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시간 조정

1. 식당·카페

해당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완화 기준은 식당과 카페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이 됩니다. 3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는 18일부터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완화하며, 4단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영업시간을 22시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녁 6시 전후 구분은 없어지게 됩니다.

 

 

2. 다중이용시설

추가로 3단계, 4단계 모두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영업시간을 24시까지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고려했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 모두 오후 10시 운영시간제한을 해제한다고 추가 발표했습니다.

 

 

3. 스포츠 경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형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4. 결혼식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추가로 식사를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합니다. (99명 +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5.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등은 유지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20%까지 모일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3단계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안의 경우 복잡했던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여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발표하며 이에 대한 방역조치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하루 평균 확진자수, 감염 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 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을 모두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4주간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주부터 소폭 감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300명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 중이며, 주간 사망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작년 3차 유행과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중증도별 사용 가능한 병상이 50% 이상 남아있어 의료체계 여력도 있으며, 경증·무증상의 경우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